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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3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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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34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1
서화
1
○○
1
세화
1
우리
1
세종
1
서린
# 변호사 (상위 10)
1 ○○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8. 29. 자 2024무677 결정
  [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]〈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‘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’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02]
  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4. 25.자 2023마8009 결정
  [손해배상(국)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]〈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850]
   손해배상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21년
2019년
2018년
2017년
8. 대법원 2017. 12. 28. 자 2015무423 결정
  [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]〈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사건〉[공2018상,435]
   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
 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2016년
11. 부산지방법원 2016.04.22 선고 2015구합2995 판결
  납세자가 제출한 과세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인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.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

2015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4. 자 2015라20062 결정
  [손해배상(기)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14년
2012년
2010년
18. 서울고법 2010. 4. 16. 자 2010라86 결정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(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)] 확정[각공2010상,847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

19. 대법원 2010. 1. 19. 자 2008마546 결정
  [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][공2010상,334]
   문서제출명령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009년
2008년
22. 대법원 2008. 6. 12. 자 2006무82 결정
  [불합격처분취소등(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)][미간행]
   불합격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

2005년
1977년
26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7다1316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25(3)민204,공1977.12.15.(574),10382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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